폭행당한후 민사청구를 하려합니다 현재도 치료중입니다

Question

3년전 8월에 폭행당한후 전치2주가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벌금 200만원이 나왔으며

저는 무혐의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기진단이 좀 미숙했고 인대파열진단후 현재

수술을 1번했으며 10월에 2차수술을 앞두고있습니다

Mri만 5차례정도 찍고 현재까지 치료비는 약

1800만원정도에 수술한번이 잡혀있으며

그이후 다른손의 과도한 사용으로인해 다른손의

수술여부도 남겨두고있습니다

민사 청구기간이 8월초 까지라 시간이 급한상황이며

민사청구이후 강제집행까지 도움주실수있으셨으면

합니다 상대방은 2주 진단이후 난 잘못없다며

모든 합의를 거절하였고 전 결국 3년이상

치료받고있으며 흉터또한남고 최소 한번의 수술을

남기고있습니다 자영업자라 1년동안은

치료를 위해 모두 아르바이트를 썼으며

아르바이트 비용은 저는 당일지급이라 통장에

남지않고 시간기록출금기록 노트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대방이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판결문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액)과 관련된 문제가 남는데, 소송상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금액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2차례에 걸친 수술적 치료가 있기에 장애율 등을 통한 일실수입 등이 같이 산정될 수 있기에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폭행과 귀하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신체감정 등 절차 진행될 수 있으나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이미 형사절차는 끝난 상황이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소멸시효 도과 전 빠르게 소장 접수시키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제 프로필 상의 153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빛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가득 대표변호사 김한빛 입니다.

1. 상대방의 폭행(불법행위) 는 형사처벌로 확인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2. 손해배상청구는
적극손해 - 이 사건으로 인해 소모된 비용 / 치료비, 향후치료비, 약제비, 수술비 등
소극손해  - 이 사건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손해본 비용 / 휴업손해(치료기간동안 일을 못함) , 일실손해(앞으로도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위자료 - 적극손해와 소극손해에 포함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 등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항목별로 손해를 산정하셔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판결 이후 강제집행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추가적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준혁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율로 이준혁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관건은 상대방의 폭행과 귀하의 손해(수술을 요하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3. 3년전 폭행사건인 점, 최초의 진단이 전치 2주인 점 등은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 불리한 요소일 것입니다.

4. 그러나 귀하의 진단의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만한 진단서 또는 의료경과기록 등을 발급받으신다면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법무법인 율로는 채권추심팀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6.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나 대응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가능하니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