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접수 후 문자를 받았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Question

저는 피고소인이고 고소인은 타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한달전 저희 지역에서 고소장을 제출(조사까지 마친 상태) 하고 고소인 지역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그쪽 경찰서에서 중간통지라는 문자를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Web발신]
[중간 통지][OOO경찰서] 2022. 5. 24. 귀하의 고소 사건[피고소인 OOO]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속 영장 신청하여, 검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 또는 불구속 송치 예정입니다.

이 문자 내용이 이제 저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는 건가요?
현재 어떤 절차 상황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피고소인 신분인데 받으신 문자는 고소인에게 보내는 문자내용으로 보입니다.

문자를 받으신 경찰서로 전화를 하셔서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셨고, 문자를 보낸 경찰서가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신 경찰서라면 고소인에게 보낼 문자를 잘못 보냈을 확률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에 관한 사건이 맞는지 경찰서에 먼저 문의해보신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어 구속될 위험에 처해질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바로 변호인 선임하여 상담 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구속사유가 있는지 살펴본 후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영장실질심사 임박한 경우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금일, 주말 상담도 가능합니다.

4.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내용 자체가 고소인에게 보내는 문자인데, 상담자분에게 잘못 보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서 상담자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대부분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합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후에 법원에서 상담자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3.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사안이라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대부분 영장이 발부되고, 그렇게 되면 구속이 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문자 내용은 고소인에게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2. 수사기관에 문의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답변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 다만 구속영장 신청 단계가 맞다면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사건 성공사례와 상담 후기들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