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보증금반환소송

Question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네요.소송을해야하는데 아는게 아무것도없습니다.
전세금은 165.000.000이며
안심전세대출 90프로 대출로 입주했습니다.
20.4.11 계약서작성
20.4.14 확정일자부여
20.5.20 입주 / 임대인변경
20.5.21 전입신고 
20.6.29 바뀐집주인과 계약서 재작성
20.7.1 새로쓴계약서로 확정일자부여
22.3.14 연장통보
22.4.14  등기부확인후 연장못하겠다고 통보
22.5.19 만기

여기서 문제는 등기부등본에 
21.3.10 세금체납으로 압류
21.12.8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52억 가압류 들어와있는걸확인했고

바뀐집주인이 조직적 사기꾼이라는걸 확인했습니다.  소송비도 부담은되는상황이고  hug에 보증보험은 들어놨으나 전입일때문에 대항력이없어서 보증보험이행도 불가한상황입니다. 
경매도하나도모르는상황입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안심전세대출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입주일 다음날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HUG에서 면책조항에 따라 보증이행거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세 만기 대출 도래에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요청이 들어올 상황인 바,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3. 이런 경우 보증금반환청구 및 승소판결을 득하여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바지임대인으로 추정되는바, 동시에 바지임대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로 압박합니다. 현재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기초 자료를 보내시고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 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여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권리 분석 필요하며, 추후 경매 시 해당 부동산 낙찰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조속히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집행권원(판결문)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된,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실익이 있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입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오상민 변호사 · Answer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도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효적 절차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깡통전세사건을 많이 다루어보았으니 필요하시면 추후 상담신청 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일단 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경매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경매를 통해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는 귀하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누구이며 그 액수가 얼마인지 권리분석을 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부동산전무로펌 10년 근무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상황이 이러하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목적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시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전액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시던,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배당요구하여 보증금 중 일정금액이라도 배당을 받으시고 나서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까지는 없다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