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시 계약서

Question

저는 세입자고 전세집에서 이사를 나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퇴거시 계약서를 부동산에 반납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퇴거한 세입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넘기면 부동산에서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직접 해외에있어서 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세입자가 만료된 계약서를 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나요? 
-제3자가 개인정보를 도용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주는대신 제 개인정보와 사인을 지우고 줘도 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 계약서를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면 계약서는 필요 없기에 계약서 사진으로 촬영해 두거나 인적사항 지우고 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반환 전 사진을 찍어두시거나, 사본을 만들어두시면 됩니다. 귀하께 계약서 반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 전액 회수만 가능하다면,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입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최철 변호사 · Answer

1.  만료되더라고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반환해야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반환 받기 전까지는 갖고 있는편이 나아 보입니다. 
2. 보증금이 모두 반환 받으셨다면 싸인등 개인정보를 지우고 중개사무소에 주셔도 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에게 반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법적 분쟁시 대비책으로 복사하시거나 사진촬영하신 후에 교부해도 될 것이지만, 반드시 보증금 전액이 입금된 후에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보증금이 반환된 것을 확인하고 중개인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찢어서 버리는 등으로 파기하는 방법이 어떤지 중개사와 논의하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도 없어질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세입자가 만료된 계약서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는 경우, 귀하로서도 소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사진촬영이나 복사를 해놓으신 후 개인정보를 다 지우고 제공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