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지정신청서 내면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잡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명도 소송 중인 원고 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안내서, 피고한테 소장 송달되고 34일정도 된 상황입니다.

1.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잡히는 대상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빠르게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34일 정도 지났습니다.

2.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면 보통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가능할때,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잡힐지 변론기일이 잡힐지 궁금합니다.

3.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면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나요?

4. 법원에서 6월달에 변론기일을 안 잡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히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곧바로 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잡지도 않을 것입니다. 담당 재판부의 재판일정에 따라서 변론기일을 잡든 선고기일을 잡든 결정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명도소송의 경우에도 재판절차가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 기일지정신청 후에 당분간은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기일지정신청서를 내셔도 무방합니다.

2.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원고의 청구원인이 명확하고 증거만 타당하다면 불이익을 얻으실 것은 없습니다.

4. 6월에 변론기일을 잡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미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날짜가 없어서 더 이상 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변론기일은 1.5달에서 2달간격으로 잡히고 있는데, 그 말은 이미 1달 이상의 변론기일이 꽉 들어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선고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하셔도 되며,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지금 5월 말이기에 6월에 변론기일 잡히기는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이 소송 지연을 위해 선고기일 임박하여 답변서 제출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피고측이 소장 부본에 대한 답변서를 다소 늦게 내는 것이 변론기일 지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기면 원칙적으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해당 재판부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시라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사정은 아닙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기다리기 보다는 
법원에 빠른 진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기일 지정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도 불이익등은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명도소송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