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Question

심제원 변호사 · Answer

다투거나 부인하는 경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지만 간단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송치 이후 바로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검사실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의견서 제출기한을 달라고 이야기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담당검사실로 최대한 빠르게 제출 하시면 됩니다.

2. 담당 검사가 사건에 대한 처분을 언제 할 지 모르므로, 처분 전에 의견서를 내시려면 최대한 빨리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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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일반적으로는 검찰 처분 이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 민원실 통한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송치되자마자 곧바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의견서 제출 이외에 추가적으로 검사와의 통화, 면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변호인의견서는 사건에 대해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수사 가운데 취득한 증거들은 적법하게 하였는지 등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는 서류로서 의견서 제출은 검사 처분 전까지 언제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경찰단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검찰 수사 이전에 변호인의견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혐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내용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차후 일정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검찰에 의견서는 검사의 처분이 나오기전이면 언제든지 제출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검사가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하기 전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