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입니다. 트위터랭킹으로 보다가 몇영상이 갤러리에 다운로드가 되어있었습니다

Question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얼마 전 구글에서 트위터랭킹으로 추천한다는 글을보고 단순시청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핸드폰 갤러리 사진 정리할 때 제가 봤던 야동이 2개 다운로드 되어있더군요.. 순간 가슴이 떨려서 구글에 검색해보니 다운로드는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다길래 바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저는 아청물은 단 한개도 시청하지 않았고 불법촬영물인지도 몰랐는데 어느순간 저의 실수인지 모르지만 야동이 다운로드 되었고 소지죄가 적용된다길래 너무 무섭습니다. 또한  제가 만약 성인이 되었을떄까지 잡히지 않았다가 잡혔다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미성년자떄 잡히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려 자수를 하는게 날까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소년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많이 놀라고 불안하실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정황에 따르면, 질문자 님은 단순 시청 중 원치 않게 자동 저장된 일반 성인물 2개를 발견 즉시 삭제하였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시청·소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 고의적 소지나 범죄 인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면서 소지했는지(고의)’인데, 자동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했다는 점은 오히려 유리한 사정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수사나 연락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이를 문제 삼아 사후적으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과거 일이 문제 되는 경우도, 당시 범죄 성립 요건과 고의가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사안은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에서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소년사건은 처벌보다는 보호·선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 사안은 소년보호처분을 전제로 할 단계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려 자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범죄 성립이 불분명하거나 부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의 자수는, 오히려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스스로 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시청이나 접속을 중단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 님 사안은 법적 책임을 전제로 두려워할 구조가 아니며, 현재로서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도 무방합니다. 혹시라도 향후 연락이나 문제가 생길 경우, 그때 보호자와 함께 전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상민 변호사 · Answer

우선 다운받으신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이라면 소지,시청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우연히 다운된 것이라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보이진 않습니다.

추후 수사를 받게 된다면 그 때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