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기 월세 임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1) 계약서 상 임대 기간이 2022.01.09~2022.08.09입니다.
2) 계약서 상 임대 연장은 계약 만료 두 달 전인 2022.06.09까지 통보하는 조건입니다.
3) 지난 5월 9일에 2023.01.09까지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4) 오늘 임대인에게서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은 임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였고, 지인과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 연장 불가 사유입니다.

서지원 변호사 · Accepted Answer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에 기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때에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임대차기간이 7개월의 단기임대차란 이유만으로 일시 사용 임대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정된 임대차기간 만을 고려해서는 안되고, 계약의 내용, 계약에 이르기까지 경위, 보증금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계약연장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주임법에서 규정하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어떤 목적을 위한 일시사용임대차라는 사실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일시사용임대차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등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보다는 주임법에 따라서 2년을 주장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보통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기존 임대차계약의 만료로 인한 건물명도 기한을 유예하는 합의의 일환으로 단기간의 임대차기간을 설정한 경우 등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서 주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판단을 하곤 합니다. 
2.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서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법률 대응을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기초자료를 보내주시고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