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사이트 결제 관련

안녕하십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 민경철입니다. 1. 우선 딥페이크 대상 연예인이 성인이라면, 소지만 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연예인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진행한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최소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입니다. 2. 결제를 한 경우 딥페이크 영상을 구매 및 소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디지털포렌식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확실하게 다운로드 받거나 한 이력들이 없을 때에나 소지를 부인할 수 있으나 실무상 결제시 소지 혹은 열람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인하기란 거의 불가능입니다. 3. 딥페이크 대상 연예인이 누군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조차 없는 매우 엄중히 처벌받는 대상입니다. 최근 판매자들이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결제 내역을 통해서 구매자도 확인가능하므로 신중히 사실관계를 검토하시어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