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터 불법인가요?

1. 노래방이 유흥업으로 허가받지 않고 술을 판매하고 접객원을 두는 것은 위법입니다. 게다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으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성립됩니다. 노래방의 허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흥업 허가를 받았다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만 문제됩니다. 2. 노래방이 유흥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전제할 때, 위 장소에서 업주가 식품위생법위반 및 성매매알선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손님의 요구에 따라 접객원을 불러주고 성매매알선을 위하여 아가씨를 불러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면 식품위생법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웨이터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가 있다면 이 부분은 검토 후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끝까지 하나하나 맞춰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