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계좌대여시 처벌

Question

친구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제 명의로 가입해 달라해서 주민번호하고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인은 도박 전과도 있고 해서 다시 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친구가 계속 미루고 미뤄서 2주좀 뒤에 받게 되었는데 제 계좌에 4억에서7억이나 되는 돈이 출금되었습니다 만약에 경찰에게 연락이 온다면 저도 처벌 받는지 궁금해 조문을 구해 봅니다 도박으로 받는다면 재범이라 큰일 날거 같은데 자수를 고려해야하나요? 본인은 처벌 이후 절대 도박을 하지 않았고 친구와의 카톡 대화방에 계좌를 다시 돌려달라고 한 내역 까지 있습니다  
저는 전자금융법위반으로 처벌 받는건가요 아니면 도박으로 처벌 받는건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상대방 범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서지원 변호사 · Answer

통장을 대여하였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적지 않은 사안이라 도박 등 불법적으로 쓰였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신 명의의 통장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았고 잠시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시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빌려준 행위가 통장을 받은 사람이 불법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의 소유권이나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해당 은행의 거래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를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위하여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계좌를 대여한 것이라면 
계좌 대여 관련한 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공범 또는 방조범, 내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공범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단순히 몰랐었다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범의 고의 내지 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여러 정황을 근거로 설득력 있게 주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친구의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 입금출 내역이 적발될 경우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내역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통장계좌를 빌려준 상담자분 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사건에서 범행에 참작할 사유를 포함하여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한 끝에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방어 성공사례 및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낸 성공사례 등 다수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시 연락주세요.

신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군검사 출신 신규원 변호사입니다.

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친구에게 통장 대여한 사실외 다름 범죄 행위가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장 대여, 양도 등은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만일 질의자분의 통장이 거액의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다면, 이는 불법을 원인으로 입금된 금액일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통장의 계좌주인 질의자분에 대하여 신고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사기 등 범죄의 방조 등 혐의가 문제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입출금 내역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실 경우, 사전에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