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고소전화 계속 안받을경우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잘못을 폭로)
그래서 담당 지역 경찰서에서 고소연락을 받고 담당 경찰서를 제 집 근처로 이관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집근처 경찰서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안받을 경우 어떻게되나요??

3번이상 출석 불응시 영장수사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근데 다른껀은 부재중시, 문자로 ㅇㅇ사건땜에 연락드렸다고 문자오던데 이번껀은 문자없이 전화만 와서 
스팸인줄 알고 안받았다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수사를 미루고싶어서 전화를 안받는중인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수사를 굳이 미루시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2.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시면 출석요구서가 날아오고, 이후 출석에 지속적으로 불응 시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으므로 어느 정도 버텨 보셔도 괜찮으십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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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 변호사 · Answer

1. 3회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2. '스팸인줄 알았다'는 답변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모르는 번호라서 안받았다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3. 경찰조사를 미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담당변호사가 경찰에게 전화하여 날짜 조율하면서 '사건파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의  연기됩니다.

4. 그리고 '상대방 잘못 폭로'라고 하셨는데, 혹시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해 보았는데, 최근에는 000 성형외과에  대한 악플을 단 환자에 대하여 병원측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 받아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연락을 안 받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회피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 미루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변호인 선임이나 일정을 이유로 조사 일정 미무시길 바랍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1. 계속 안 받을 경우 - 체포 가능

전화를 계속 받지 않을 경우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수사 기록에 남긴 다음, 그 기록을 바탕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회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지만, 3회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신청 자체가 수사관에게 귀찮은 일이므로 전화를 더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면 고소인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신청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미 수차례 연락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므로 추후 연락이 오면 전화를 받고 출석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스팸인 줄 알고 안 받았다 - 이런 답변 보다는 다른 답변이 좋습니다.

다른 건은 미리 문자를 주는데, 이번 건은 문자 없이 전화만 화서 안 받았다. 라는 답변은 수사관에게 "이전에 많은 수사를 받은 분"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빼시고, 모르는 번호라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 죄송하다는 정도의 답변을 하시고 변호인 선임에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추후 대응

일단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시고, 고소장을 등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 형사사건 수행 경험 및 수사 대응 경험이 있으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조사를 미루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스팸인줄 알았다고 하셔도 되는데, 보통 전화 안받으면 문자를 보내거나 할 겁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으면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연락이 안되면 강제수사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미룬다고해서 유리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계속해서 연락을안받는다면 영장이 발부될수있습니다 수사일정을 미루고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조사일정을미루는것이좋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명예훼손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서에서 오는 전화를 계속 안받으면, 출석요구 통지서를 집으로 보냅니다.

2.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내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출석을 강제 시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경찰조사는 피의자 동의를 얻어 행하는 임의조사가 원칙이지만 
수사불응 시 경찰수사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할 경우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계속적인 수사불응, 연락두절 시 실제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귀하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미루고 싶다면 수사기관과 직접 연락을 취하시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사건 파악 등을 이유로 수사 일정을 미루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부,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률사무소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 기업전문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