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대출 전액 도박탕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Question

3개월이내 대출이고
금융기관 6200
개인채무 2800 정도 있습니다
대출 사용내역은 99프로 도박이 사용했습니다

3개월 이상 납부할려는 중이고 
평균 월소득 350입니다
21년 신고 금액은 대략 5000만원입니다

대출 금액을 백프로 도박에 사용했으면 
회생하더라도 원금전체를 변제 해야된다던데,,맞는건가요?
방법 없나요?

어떤 분들보면 가능하다 백프로 변제해야된다 그러시는데 궁금하네요ㅠㅠ

주명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최근대출 + 도박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대출과 도박 모두 적용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신청인들처럼 개인회생을 통해 많은 채무를 탕감받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저희 로펌 성공사례에서 주식을 했어도 변제율 20%미만으로 나온 사례도 많습니다.
즉 최근대출 + 도박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다른  상황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도박을 했다면 원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도박 등 불성실한 곳에 사용한 대출금은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와
변제금이 상향되고 있고 이에 변제금이 너무 부담이 된다면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 가족관계 등 다른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 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문의주시면 도박사례를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보여드리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올림

이장주 변호사 · Answer

도박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원금전액을 변제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도박, 사치, 낭비 등으로 채무가 발생 되었거나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최근 채무의 비중, 부양가족 및 가용소득 산정의 적정성 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고, 과다한 낭비 등으 로 사용된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거나 과다한 낭비 등으로 사용된 최근 채무의 금액이 다액이면서 변제율이 낮은 경우에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영진은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