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진 벌금형 면허구제 가능할까요?

Question

2012년11월 음주 정지 
2022녀5월4일에 음주정지 2진아웃입니다
2002년에 면허를취득해서 무사고에 법규도 어긴적없습니다  중3아들이 수십통 전화를 해도 새벽까지 연락도 안되고 전원이 꺼있어서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운전하기 두시간전쯤 종이컵 으로 와인석잔 정도 마셨는데 아들 찾으러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만하고 무작정 나가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500미터도 못가서 동네에서 공원앞신호등에서 빨리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좌우만살피고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순찰차 검문으로 5월5새벽 1시30분  0.074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벌금형과 면허 구제가능할까요?  운전을 못하면 생업에 지장이 너무커서 마음고생중입니다ㅜㅜ5월26일날 경찰조사에 나오라고 연락을받았습니다 여러차례글을 쓰고 행정사님 도움을 받으려했는데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 할듯해서 문의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으로 다회 적발되신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구공판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텀이 있지만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낮지 않아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운전을 못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있다는 사정, 위와 같은 사정 등 강조하여 행정심판 청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이진아웃이므로, 구공판될 것입니다.

2. 구공판한다는 것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3. 따라서 벌금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4. 면허 구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지난 2012년 11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2022년 5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74 음주수치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면서 음주운전2진아웃 으로 형사입건 되어 5월26일날 경찰조사를 앞 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2진아웃 상황이기에 현실적으로 면허 구제는 힘들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2진아웃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미 음주운전 교통범죄 관련 전과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준법 의식이 지극히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실형 징역형 엄벌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보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개정안이 나오지 전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현재는 기본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적용될 것이지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여전히 높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음주운전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교통범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법률이 2019. 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 해당되는 수치가 낮아져 처벌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2회 있는 상황으로 3번째 음주운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면허 관련 행정심판을  고려하시는 상황이나 3회차부터는 벌금형보다는 실형도 많이 선고되고 있고, 행정심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보여 형사 절차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경찰조사 전 변호인과 상의하여 처벌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등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