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조작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Question

계약서에 계약금 5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만약 앞에1이나 뒤에0을 붙여서 뻥튀기해서 위조하면 꼼짝없이 당하는거아닌가요? 
현재 계약서는 부동산에 1부만 보관중이고 저는 소지하고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임대차계약서가 아니고 집주인에게 이번에 월세인상을하면서 월세일부를 일시불로 2번에 나눠서줘서
이번엔 지불한상태고 다음은 내년이맘때 주기로했는데 그사이에 계약서 조작이 날거같다는
생각이 혹시나 들었습니다. 적은금액도 아니고 몇백이나 되는금액인데
앞뒤로 숫자만 추가하면 몇천만원이 될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프린터로 인쇄할시 추후에 자필로 앞에나 뒤에 조작하면
효력이있는건가요?

이상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공식적인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 받으셨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금에서라도 중개사무소에 연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사본 내지 카메라로 촬영하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3. 그리고 계약서의 경우 이미 도장 등이 날인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금액과 같은 부분의 수정이 들어갈시에는 따로 해당부분에

도장 등을 날인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러한 도장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4. 포토샾 등의 방법으로 마치 실제의 계약서인것처럼 위조를 한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를 하여 진행하시면 되니 참고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계약서 위변조 걱정이 있기 때문에 통상 계약서를 3부 작성해서 집주인, 중개인 등과 1부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2. 위변조 걱정이 있으시다면, 중개인, 집주인 등에게 추가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거나 계약 내용을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등으로 계약 내용에 대한 증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를 인쇄 후 추가 자필로 조작하는 경우,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도장을 조작된 부분에 날인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중개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하여 사본교부신청을 하시거나 사진촬영한 것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해 달라고 요구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사본도 없어서 보관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요구하면 중개인이 교부하여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사본이나 사진촬영물을 보관한다면 향후 중개인이든 임대인이 조작하는 경우 조작의 증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이므로 부동산에 가서 열람 신청하시고 핸드폰 사진으로 촬영해 두시길 바랍니다.

2. 추후 상대방이 금액을 수정한다면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당초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내용을 고쳐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 냄으로써 
원래의 사문서의 내용이나 효력에 전에 없던 것을 가져오게 한 기재가 될 정도에 이른다면, 
사문서위조의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본을 만들어 내는 것 역시 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96도785

위조된 문서라면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권리관계라 하더라도 민사 권리변동은 유효하다는 판례의 입장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