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리앤컴퍼니 (Don Lee & Company) 계약미이행에 따른 피해자단체 소송 진행

Question

영어교육업체 단리앤컴퍼니 (Don Lee & Company)에 교육비 입금 후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미이행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버젓이 잠재적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고용했던 원어민 직원들조차 임금 미지급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피해상황 참조 블로그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영어교육업체 단리앤컴퍼니에 교육비를 입금하였으나 교육이 진행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여 교육비 환급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로그에 들어가 보았더니 환불이 완료 되었다는 글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 하신 분들이 있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건 진행에 희망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2. 교육비를 지급 받을 당시부터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져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매우 많으신 것으로 보여져 단체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언론도 이용한다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비 대금 반환청구 소송은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대범한 사기행위를 한 자들이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강조하여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려 피해 회복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원고 다수로 단체소송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 절차 진행도 필요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민재 변호사 · Answer

"영어교육업체 단리앤컴퍼니 (Don Lee & Company, http://www.donleecompany.com/home)에 교육비 입금 후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미이행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피해금에 대해 단체대응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계약미이행은 단순민사는 물론, 형사상 사기 등 재산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기 절차진행에 면밀한 검토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필요하신 도움 신속히 드릴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