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추가건

Question

안녕하세요. 출소 후 추가건으로 인해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사기사건으로 1년2월 실형을 살고 출소를 하였습니다.
출소를 하고 한달이 되지않아 1년2개월 형을 받기전 사건으로 3명의 피해자에게 각 공소금액 200만원,200만원,1000만원으로 또 다시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소장에 37조,39조1항이 기재가 되어있던데 저한테 불리한 법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한분은 200만원중 100만원으로 합의를 해주셨고 나머지 분들은 연락을 수십번 취했으나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처음에 구형을 3년을 받았으나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고 현재 1년6개월이라는 구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사건으로 실형을 살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해당조항은 의뢰인분에게 유리한조항입니다 다만 1년6개월이 구형된바 방어의 필요성이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법 제39조 제1항은 귀하에게 유리한 규정이지만, 귀하는 이미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이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변호인의 도움 받아 재범가능성 없다는 점, 양형사유 등 반영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형법 제37, 제39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의 범행들의 경우 확정된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 반영이 되어 감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귀하에게 유리한 규정입니다.

2. 피해액 1,400만원임에도 1년 6월 구형을 한 상황이라면 범행 수법, 전과 등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할만한 요소가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전에 1년 2월이 나온 범죄의 수법, 피해금액, 피해자 명수, 이번에 기소된 사건의 범죄 수법, 전과 내역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미합의시 단기 실형도 가능해 보입니다. 
변론재개 신청을 다시 하시거나 선고 기일 전까지 가급적 피해자들과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사기 사건으로 1년2월 실형을 살고 출소를 하였고, 출소를 하고 한달이 되지 않아 1년2개월 형을 받기전 다른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3명의 피해자에게 각 공소금액 200만원,200만원,1000만원으로 또 다시 공판이 열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른 별도의 (상습)사기 사건은 사후적 경합범 사건으로 다시 열린 공판에서 판사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에서도 검사가 처음 3년을 구형하였다가 다시 1년6개월로 구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등 형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우리 형법은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 판사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형법 39조 1항이 적시되어있는 것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있는데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범죄가 또 있으므로, 두 범죄가 동시에 판결될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다소 유리한 조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상태이고, 이번에 형사재판을 받는 혐의도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피해변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