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물 토렌트 1회 다운도 잡힐까요???

Question

다운받고 내용물이 이상해서 바로 다 삭제했었고 
토렌트 이용횟수는 1회 10분 이내였으며
 내용이 뭔지 보지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상담받아보니 토렌트사건은 1100만원부터 시작이라네요
고소당하거나 경찰수사들어가면
저 감옥가나요..? ㅠㅠ 혼자 수사받으면 기소유예도 힘든가요

걸리면 양형자료로 해당 기기 바로 초기화후 팔았어서 소지의도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다고 제시해도되나요

그리고 물어보고 다니는걸로 사건화되진않죠 보통? 실체적 물증부터 잡고 수사 시작하는거니

직접고소도 두렵고 인지수사도 두렵네

고소당하는경우 고소인분 영상을 다운받으려하지 않았다는걸 제가 증명해야되는건가요?

이충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지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너무 걱정마시고, 행여 누군가의 신고, 고소로 사건화가 된다면 그때 고민하고 대응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만일 경찰수사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의 전과, 나이 등에 비추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국산물의 경우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했다면 소지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소 내지 고발이 없다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성폭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유포의 경우 최근 정준영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토렌트의 경우, 불법촬영물유포로 수사 및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므로, 수사기관은 항상 다운로드를 받은 상황에서도 불법촬영물유포 혐의로 조사 및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1차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인 경우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영상인 경우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거나 소장이 날라오면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경우이므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토렌트를 통해 국산물 불법촬영물(또는 아청물)을 다운 받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운로드 동시에 업로드 하는 토렌트 특성상 본인도 모르게 배포(유포)되면서 불법촬영물(또는 아청물) 다운 소지 혐의 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로도 경찰조사를 받고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촬영물(리벤지포르노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벌금형 처벌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징역형으로만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또는 아청물) 소지 또는 유포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향후 경찰조사 등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수를 결심하였더라도 무턱대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혼자서 자수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일정도 사전에 협의하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의 조건을 갖춘 서류를 구비하고 정식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