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병을 멋대로 가족에게 알린 의료인 처벌 가능할까요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업무나 간호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은 제317조에서 의사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나 구급대원이 질문주신 분의 질병을 가족에게 알렸다면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19조 위반죄나 형법상의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므로 질문주신 분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야만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누설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고 형사고소를 하신 경우에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