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후 재기소

1. 기소유예 처분은 종국 처분이 아니라서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를 하였는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다시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초범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재기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다시 재기하여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전화, 방문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언급하신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