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내역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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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내역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저는 공동임차인이고 저와 공동임차인이었던 법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가입되어 있던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청구를 하였고 보험회사는 2016년 5월 17일에 반환되지 않고 있던 전세금 전액을 공동임차인인 법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2016년 5월 17일에 가압류 신청한다고 하였고 임대인은 2016년 5월 18일에 보험회사에 채무를 상환했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인의 채무가 전액 상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채무상환내역서를 발부해달라고 하니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발금해줄수 없고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발급 명령이 받으면 발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임차인인 법인에게는 채무상환내역을 통보하는를 문의하니 보험회사는 공동임차인인 법인에게도 임대인의 채무상환 내역을 통보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만 상환되었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다른 사람의 상환 내역을 잘못 고지한 것일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임대인이 정확히 상환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전세금 상환 지연으로 인해 제가 피해본 것에 대해 손해배상도 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이 보험회사에 채무를 상환한 내역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이에 임대인이 공동임차인인 법인에 반환하지 않고 있던 전세금 전액을 보험회사에 상환했는지 확인서를 발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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