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2022년 4월25일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고시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기전에 고방이라는 어플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계약을 하니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길거리에 대놓거나 다른 골목에 대놓으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는데 담배냄새가 너무 심하고 주변 소음도 너무 심해 들어오고 6일뒤인 4월30일에 방을 뺀다고 말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안된다는거였고 그 뒤로 모든 연락망을 차단당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김춘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 운영업)에 의하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이면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이면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이면 미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운영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업자는 남은 이용금액 전액을 환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귀하로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이용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