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자입니다 피의자 처벌과 민사소송 등 상담 희망합니다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

보복운전 피해자입니다 피의자 처벌과 민사소송 등 상담 희망합니다

보복운전 피해자입니다. 동승자로 임신 중 배우자가 있구요. 내주 경찰서 진술서 작성 예정이며, 피의자의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민사소송으로 금전적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제출 준비 중인 진술서 내용 일부입니다 배우자(임신 7주차)와 저녁 약속을 위해 KT송파빌딩을 방문하려 운전하던 중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입 중 피의자의 신호위반(송파구청 앞 유턴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확인하고 클락션을 울려 위험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세 개의 차선을 막고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하고 클락션을 울리며 중지를 올려 모욕을 주었고, 이후 피의자는 송파구청 앞 선별진료소 부근에서 진행하던 차를 급정거해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여 위협을 주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피해 차선을 변경해 목적지인 KT송파빌딩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이 빌딩 1층 진입로부터 창문을 내리고 고성과 고함으로 욕설을 하여 쫓아왔고, 피해자 일행은 목적지인 지하3층에 진입하지 못하고 지하2층 주차장에서 정차를 하였으나, 피의자는 차량으로 이를 막아서듯 달려들어 피해자의 진행방향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온갖 욕설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이후 차량을 둘러싸고 개문을 시도, 위협을 가하여 오도가도 못하고 무려 10분여간 협박과 모욕을 계속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해자의 배우자인 임산부에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더군다나 동승한 배우자는 과거 유산의 경험이 있어, 현재 유산방지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으며 현재 임신7주차로 유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황에서 피의자의 위협, 욕설과 협박에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배우자는 복통을 호소해 지하주차장을 벗어나 피신을 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피의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줄 것을 수사기관 및 담당자님께 요청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75
#경찰
#모욕
#민사
#민사소송
#보복운전
#보상
#사기
#수사
#약물
#욕설
#유산
#임신
#정신적
#주차
#차량
#피의자
#피해보상
#협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본건 행위는 충분히 특수협박죄(보복운전의 경우 기소되는 죄명이 특수협박죄입니다)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기 때문에 일반 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3. 경우에 따라서는 경적을 울리는 것만으로도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건 가해자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상담자분 외에 임신한 배우자분까지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보복운전 사건보다 그 행위의 태양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입으셨을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유산이 되지 않도록 정신과 진료도 함께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증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보복운전의 피해자 및 가해자의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두셨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5. 일반협박죄도 당연하게 피해자분들께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십니다. 보복운전(특수협박)의 경우 일반 협박죄보다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더 심각하고, 그런 부분이 법에 반영이 되어 더욱 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민사적으로 어느정도 위자료가 인정이 될지는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얼마나 상대방의 혐의가 제대로 입증이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추후 형사처벌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면허 정지나 취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