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구형1년받았습니다

Question

전기통신사업법(동종전과) 벌금150만원(작년) 납부한적있고, 동일 범죄로 검사구형1년나왔습니다.근데 타 범죄(사기) 로 현재 집행유예기간(작년 선고)인데, 실형을 살 확률이 있나요? 혹시 선고 전에 변호사를선임해야하나요? 6월이 선고기일인데, 벌금형이 나올수도있나요? 양형에 도움이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6월까지 어떻게준비해야하나요? 선고가되면 법정구속인가요?

추가질문
저는 선불유심산다고하는사람한테 돈을 받고, 유심을 사용하게할목적이아닌,처음부터 그 유심판매업자한테 돈만 받아쓰고 유심은 사용 못하게할목적으로 유심개통된후 돈 받고, 개통취소를시켰는데 경찰서에서 선불유심 개통해서 넘겼으니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는데 이 경우에도 전통법 위반이 맞나요? 다퉈볼 여지는 있는건가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심칩이 대포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보이스피싱의 공범 또는 방조범, 내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책, 연결책 등에 대해서도 공범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단순히 몰랐었다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범의 고의 내지 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여러 정황을 근거로 설득력 있게 주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너무 늦게 대응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전과도 있는 경우이기에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집유기간인바 벌금형으로 막지못하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적극적으로 방어를 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전기통신사업법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작년 집행유예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집유기간이 비교적 단기라면. 현재사건 진행 과정에서 그 집유기간을 도과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행유예결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라면, 변호사 선임 및 변론의 필요성을 이유로 재개신청을 하고 사건을 최대한 끌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 또는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 기간 중 해당 집행유예 받은 범죄와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선고가 나오지 않는 한 법원이 징역,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공판기일이 모두 종료되어 선고기일만 남은 상황이고, 동종전과도 여러 건 있는 상황이라,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되기 때문에 이번에 선고받는 형과 기존 징역형을 모두 사셔야 합니다.

추가질문의 경우, 귀하의 의돠와 관계없이 개통시킨 후 취소한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죄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부,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률사무소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 기업전문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앞선 상담 글에 이어 다시 답변 드립니다.

상담자분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는 선불유심 판매 대포폰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동일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져 검사가 징역형 1년 실형을 구형하였고 6월 선고기일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사기죄의 기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여 유예 되었던 기존 징역형 실형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위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검사가 징역형 1년 실형을 구형한 만큼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 실효로 기존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항소심을 진행하는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인 도움 필요 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유선전화를 개통하여 주거나 선불폰 유심판매 또는 제공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포폰으로 이용된 경우로 사기 공범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6월이 선고기일이면 현재 공판기일이 다 끝났다는 것인데 너무 늦게 대응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게다가 이미 동정인 전통법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고, 더하여 사기죄 집유기간에 이번 전통법 위반 행위를 하신 것이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집유기간 중에 하신 일아고 선고와 확정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질 시 재집유가 불가능합니다.

3. 추가 질문에서 말하신 사항으로는 다퉈볼 여지가 적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어서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라면,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막지 못하면 이미 확정된 사기 사건의 형까지 함께 살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고 반드시 피해변제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선불 유심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고, 만약 해당 유심이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면 다른 사기범죄의 방조범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혀 사소한 사건이 아니므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늦기 전에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