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무리한 전세집 원상복구 요구

Question

4년동안 전세로 거주한 빌라(1990년 건축)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사 들어가기 전에도, 전 임차인이 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벽 누수, 청소 상태 불량 등으로 집 하자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식이 오래된 집이라 
집주인 요구처럼 새집에 버금가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는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속해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 본인 가족이 법률인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집주인이 요구한 수리비 전액을 송금했고 집 관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드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수리비 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송금하지 않을시 직장에 알리고 은행에 알려 다음번에 대출을 받지 못하게하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애초에 요구한 수리비까지 줬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속해서 돈을 추가로 요구하며 저를 카톡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원상회복은 귀하가 입주한 당시 기준으로 하며 자련마모 부분은 원상회복 할 필요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협박하여 돈 요구하는 경우 공갈 또는 공갈미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임대인의 요구는 과도한 요구인바, 절대로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협박의 문자 등을 보낸다면, 오히려 협박죄 또는 공갈미수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임대인이 다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협박성 문자 등을 계속하여 보낸다면, 변호사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박을 하시고 임대인이 더 이상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천 변호사 · Answer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판결 등 다수 판결).

따라서 통상의 손모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므로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직장에 알리고, 은행에 알려 대출을 받지 못하게하겠다는 집주인의 발언은 장래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에 대해 이러한 점에 대해 알리기 바라며 추가적인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