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진아웃(벌금형)중 무면허 음주운전사고(공원벤치 가격)

Question

20년 11월 음주운전 2진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고 금번 4/12 무면허 음주운전에 공원 벤치를 가격한 사건입니다. 
금번 사건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1.940 이 나왔습니다. 
이동거리는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한 수준입니다. 
현재 저는 혈액암 말기 판정을 18년도에 선고받아 추적 치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상황이며, 항암치료 및 치료를 가족들 몰래 하게되어 부채로 인한 개인회생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경 침샘암 의심으로 인해 현재 턱관절 특수암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형에 처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오승일 변호사 · Answer

2020년 11월경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형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고 논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암투병 중에 있는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히 양형자료를 나열하는 식의 변론은 그다지 도움되지 않고 재판부 입장에서 왜 질문자님을 선처해야하는지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구공판 기소될 사안이므로 향후 형사재판을 위해서라도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법원 재판연구원, 대형 손해보험사 출신) 및 해결사례(5회, 4회 등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처받은 다수의 사례), 상담후기를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예약없이 연락하시면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동종전과 다수에 음주수치도 높고 무면허에 공원 벤치도 파손한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처벌 수위 낮추시길 바랍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2진을 넘어 3진에 해당하여 처벌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152조 벌칙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사안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해야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음주수치가 높긴 하나 실형은 피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안전하게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호인 도움 받아 사건을 잘 진행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46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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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이미 음주전력이있는상황에서 무면허 사고를내신것으로보입니다 음주수치가높아서 실형도 가능한 상황입니자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음 음주사고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법률이 2019. 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 해당되는 수치가 낮아져 처벌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지난 2020년 11월 음주운전 2진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다시 4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1.940 음주수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공원벤치에 차량을 충돌한 사고를 일으킨 상황입니다. 무면허운전에 매우 놓은 음주수치의 음주운전3진아웃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등 교통범죄 관련 전과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준법의식이 지극히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실형 징역형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세요.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음주운전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교통범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별도의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회생파산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진행에도 도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개정안이 나오지 전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현재는 기본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적용될 것이지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여전히 높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