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도중 상대방의팔을물었읍니다

Question

저는 주방장입니다 또7급공무원입니다  3월16일 오전10경 중식조리중에 조리사와장난을치던중 조리사와여사님이 저한테장난을처서 하지말라고1차로이야기를했는데다시한번장난처서2차로도하지말라했지만계속해서 웃길래 3차에도장난을칠경우 물어버린다했는데 계속해서웃길래 팔을 살짝물었읍니다 그러데 여사님이 2주진단서를받아서경찰에신고한상테이니다 저는 어떤 벌을발으지 또어떻게해야하는지 공무원이라 징계는어떻게 받을지 궁금합니다 신고한지는 거의1달 정도 되고요  조사통보고 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폭행 또는 상해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는 게 좋으로 사료됩니다.

2. 벌금형 나올 경우 대응에 따라 경징계로 감봉 등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상대가 입은 상처가 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자연치유가 될만한 상처의 경우,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합의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폭행죄로 의율될 경우, 사건을 바로 종결시킬 수 있고, 설령 상해죄로 의율된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처벌수위는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의 폭행, 상해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입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우선 여사님이 진단서를 낸 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 1차적인 이유는 처벌을 세게 만드는 것, 2차적인 이유는 만일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을 높일 생각입니다.

2. 우선 죄명이 상해로 인정되어버리면 
- 합의를 봐도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기소유예가 최선의 결과입니다.
-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와도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3.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죄명을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바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내면 무조건 죄명이 상해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병원에 가지 않으면 쉽게 낫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치 1주가 나와도 병원에 가야만 하면 상해이고, 전치 2주가나와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면 폭행으로 의율됩니다.
-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얼굴을 맞아 턱 안쪽이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렸는데 전치 1주가 나왔습니다. 저작활동에 큰 불편함이 있고, 병원 치료가 필수임을 주장하여 상대방은 상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4. 상대방 여사님의 팔을 살짝 물었다고 하였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봐야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 연고만 발라서 나을 시 폭행이 될 것이고, 병원 치료가 필수이면 상해가 될 것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죄명을 폭행으로 바꿔봐야합니다.
- 그 후 피해자와 합의를 보신다며 아무런 전과없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주십시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해로 인정되지 않도록 사건을 잘 진행시켜 폭행혐의로 인정되도록 하신 후, 합의하여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2. 미리 경고를 하였다고 하여 폭행에 정당성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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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변호사 · Answer

상해죄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직장에서 징계처분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께서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시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수사기관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시고, 각종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각종 수상내역 및 봉사내역 등)를 제출하여 최소한의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