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마다 된다 안된다 의견이 갈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A라는 사람이 직장내신고를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무고죄 신고 형사로 가능한가요? 증거는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정부산하 공기업입니다 변호사님들 의견이 갈리는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일반사기업으로 보아 무고죄 신고가 안된다고하시고, 또 어떤 변호사님은 가능하다고 하시구요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작성해 주신 상담글을 읽고 답변드립니다.

변호사도 사람이기에,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순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작성해주신 글을 보았을 때, 충분히 무고죄 고소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고소는 쉽게 진행되겠지만 바라시는 결과까지는 준비한 자료에 따라 달라지니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므로,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상담요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국가적 법익인 국가의 심판기능 내지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2. 판례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하고,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