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영화 다운받았다고 고소당했습니다

Question

지난 1월에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아 고소당했다고 경찰측에서 연락이왔습니다.

1. 조사받을때 뭐라고 말해야하는지
어떤이는 본인이 받은적 없다고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공무원 시험 문제없는지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데 법원에가서 기소유예가 뜨거나 벌금형이 나와도 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제가 직접 수행하고, 중간 통로 없이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미 증거 확보하여 조사 진행하는 경우이기에 무혐의 주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공무원 시험의 경우 벌금형 선고받을 경우 면접에서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영화를 토렌트로 다운로드받아 자동으로배포되는것에대해 해당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보시기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토렌트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조사받을때 뭐라고 말해야하는지
어떤이는 본인이 받은적 없다고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파일을 받은 것이 진실임에도, 진실에 반해 거짓진술을 하면, 처벌수위만 올라갑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 시험 문제없는지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데 법원에가서 기소유예가 뜨거나 벌금형이 나와도 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아청물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입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불법촬영물 유포(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은 충분히 무혐의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이 부분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2. 해당 파일은 "얼굴유출, 신라면, 고화질, 국내" 라는 제목의 파일로 보입니다. 유출, 국내 라는 표현에서 불법촬영물 다운, 시청의 고의로 다운 받지 않았느냐라는 추궁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다운 후 바로 삭제 하였다면 이 부분 또한 불법촬영물 다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3.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유포 또한 토렌트 자동업로드 기능을 몰랐다면,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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