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하는데 이게 쌍방인가요

강간 피해를 당하는 과정 중에 뺨을 때린 경우는 정당방위로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 것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변호인을 만나 진술 시 도움을 받으시고 소송 진행 및 합의를 하는 데에 있어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분이 모텔에서 아는 지인에게 강간 성폭행 피해를 당했고, 이후 도망가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다가 가해자의 뺨을 때렸는데, 성폭행 가해자가 뻔뻔하게도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면서 쌍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 먼저 위로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및 충분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정식 형사고소 및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5도3939 판결)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을 당하던 피해자가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휘둘러 가해자가 다친 경우 정당방위로 보고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성범죄를 시도한 남성의 혀를 물어 절단시킨 사건에서 중상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는 무죄로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차량 안에서 성범죄를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손상시켜 중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여성에게 경찰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지만 검찰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는 93세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존속상해지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폭력 시도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지만, 2심 항소심에서는 폐륜적 범행을 저질러 놓고 아버지를 성범죄자로 몰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이 쌍방으로 몰고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폭행과 강간은 별개이나, 강간 상황중 저항하는 과정에서 뺨을 때린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3.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될 확률이 높으므로, 진술싸움입니다.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전화상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강압적인 성관계를 한 것은 강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여자친구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 “다양한 강간죄 고소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여 상대방의 강간죄를 주장, 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여자친구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벗어나고자 뺨을 때렸다면 여자친구분이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간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

1. 저항하는 과정에서 빰을 때린 것이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2. 쌍방으로 억울하게 사건이 진행되지 않도록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도움 받으시어 사건을 잘 진행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46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승의 정우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이에 관하여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 만일 강간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뺨을 때린 경우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이를 쌍방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당시 사실관계 및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 주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이를 방어해야 합니다. 3. 강간 피해 도중 뺨을 때린 사실을 두고 쌍방 가해라고 할 수 없으며, 수사관의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사건이 잘못 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성해 주신 상담글을 읽고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뺨을 때린건지 파악하신 후, 그 상황을 수사관에게 확실히 설명하시길 바라고 설령, 수사관이 폭행으로 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강간죄와 폭행죄에 차이는 다르므로, 충분한 상황이 설명된다면 검찰에서 사정 참작하여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담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므로,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상담요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질문자분과 특히 여자친구분이 많이 힘드실텐데 조금 더 힘내시고 잘 해결해나가시길 무엇보다도 응원합니다. 뺨을 때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방위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강간이 끝난 후 무고 등의 문제까지 언급한 것은 추가적으로 협박까지 고소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조서 작성 과정에서 '쌍방'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남성이 먼저 경찰에 연락을 취한 것도 이례적인 상황이므로 피해자분이 너무 억울해도 사건이 생각하시는 만큼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피해자라도, 여러 가지를 증명해야하고 납득가능한 진술들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자 실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단게에서 '쌍방' 같은 것을 운운할때 당황하시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보완과 방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피해자분이 진술하신 다음 작성된 진술조서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조서는 핵심적인 증거 중에 하나이고, 어떤 진술들이 부족하였는지 분석하고 향후 절차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하시어 조서를 확보해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희 법인으로 전화나 방문상담주시면, 현재 진행방향이라던가 앞으로 어떤 절차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들으실 수 있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강간을 방어하기 위해서 뺨을 때린 것이라면 정당방위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다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해야 대응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 상담 요청하셔서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