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좋아요버튼 처벌받나요?

Question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좋아요버튼을 누를뻔 한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클릭된건 아니고 누른상태로 손을 때지 않고 옆으로 손을 옮겼기에 좋아요 개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좋아요개수는 사이트에 순위로 나오는 거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미수죄라던지 죄를 지은건가요?  좋아요 버튼은  눌러졌을때 눌러진 표시가  났지만 곧 다시 돌아왔습니다. 좋아요 개수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청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벌을 받게되나요?

김현귀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재유포하지 않는 이상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는 것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3.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딥페이크영상을 다운받거나  유포한것이아닌한 좋아요 표시를한것만으로는 처벌받지않습니다 사건화되는경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딥페이크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