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친이 강간이라고 합니다

Question

여사친이 4월 8일 2박 3일 자취방에서 자고 가라해서 같이 자취방에서 술을마셨습니다 여사친이 이불 피기 귀찮다고 옆에누워서 자 라고 말했고 같이 자던도중 토닥토닥해줘라고 말하길래 머리를 쓰다듬던 도중 옷을 벗기게 되었고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후 관계는 아니었습니다그러고 다음날 여사친이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이거 강간이다 라는 스텐스를 취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합의 후 관계가 아니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지 모르겠습니다.

2. 여사친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준강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여사친이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명확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강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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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진 변호사 · Answer

1.  "합의후 관계는 아니었습니다"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입니다.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다른 녹음파일이나, cctv등의 증거들의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2.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증명력이 인정되어 유죄로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강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임에도 중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피의자와의 직접접촉을 피해자측에서 꺼리므로,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입니다.

3. 이전에 제가 맡은 사건에서 엘레베이터 cctv를 세밀히 분석하여 무혐의처분으로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4.   경찰 조사전에  예상 질문 연습을 하고 조사에 임 할 것이며,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 작성,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 등 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강간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결격 사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4. 나현진 변호사는 성범죄, 보이스피싱 전문 로펌등 형사 전문 로펌들에서 다수의 성범죄,형사사건을 경험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무장을 쓰지 않아 착한 가격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서울대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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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성범죄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무혐의를 적극 입증하여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노려야 합니다.
3) 혼자서 대응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으실 수 있으므로 관련해서 전문변호사 상담 후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이 피해여성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성범죄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여성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3. 이에 고소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시면 그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는 다는 것은 상담자분의 명예에도 큰 훼손이 가는 일이고, 그 외에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제약이 생길 것입니다.

4.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영상 증거나 목격자의 목격진술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가해자 양 당사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경찰 조사 이전에 미리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5. 또한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피해여성을 강간하고자 하는 의도로 본건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6. 또한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성범죄혐의가 적용된 분의 변호를 맡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7.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술에 만취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합의 후 관계가 아닌 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경우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적어주신 내용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머리를 쓰다듬던 도중 옷을 벗기게 되었고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를 보면 합의하에 의한 자연스러운 성관계 같은데

3. "합의 후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를 보면,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혹시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 하신거라면 준강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4. 강간이 되려면 그저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에서 나아가, 매우 강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거나, 상대방이 너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야 합니다.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대응 방법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 Answer

1. 당시 관계를 가질 때 상대방이 자고있었는지, 술에 취해있었는지 등에 따라 강간죄 혹은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당시 상대방이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갈 것을 제안했던 점, '토닥토닥 해줘'라고 말하는 등 일부 스킨십을 유도했던 점에서 관계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 전후 상황이나 대화 맥락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위 상황의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과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친구인 여성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같이 자고 가라 하여 옆에 누워서 잠을 자던 도중 친구인 여성이 토닥토닥해줘라고 말하길래 머리를 쓰다듬던 도중 옷을 벗기게 되었고 분위기상 그대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인 여성이 강간을 당한 것으로 스텐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할 위험성이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

분위기상 묵시적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음에도 억울하게 강간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강간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를 당하였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강간죄 등 성범죄의 경우 지난 2013년 친고죄 규정 폐지로 피해자 합의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여 혐의를 벗으셔야 합니다. 혐의를 벗은 경우 무고죄 역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 온다면 즉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폭행, 협박에 의한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만일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타진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간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