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문의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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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문의

사기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2014년 8월 중고나라에서 사기피해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14년 말쯤 검찰에서 소재지 불명으로 기소중지한다는 통지를 끝으로 이후엔 아무런 연락을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엔 피고인 이름만 안내받았습니다. 뒤늦게 범인이 잡혀 2015년 7월에 형사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군 복무중이라 연락 받지못했습니다.(2015년 1월부터 2년간 군복무 시작했습니다.) 어제 검찰 콜센터에 전화해 알아본 결과 피의자는 집행유예 2년에 징역 8개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민사소송은 진행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의자에게 피해금액+이자+정신적피해 청구하여 받고 싶습니다.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1항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건가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불가하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시엔 송금액 외에 위자료나 이자는 받지 못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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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경우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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