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내용 공개에 따른 고소 여부

Question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어플을 통해 배달을 보내고

손님께 1인 가게다, 저희 가게에서 감당하기엔 너무 많다 
이번 주문까지만 받아야겠다 라고
 상호를 넣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은 손님이 진상 취급했다고 
문자 내용을 캡쳐해서 올리고
좋지 않은 내용으로 리뷰를 남겼습니다.

개인간의 문자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 여부가 성립되나요?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개인간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리뷰 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기재된 것이 아닌 주관적 표현이나 평가에 불과하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도 불가합니다.

□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손님이 귀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리뷰를 남긴 사안입니다. 리뷰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손님 입장에서 저런 문자를 받아 좋지 않은 기분이 들어 진상 취급했다고 기재한 부분만으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상대방에게 "손님께 1인 가게다, 저희 가게에서 감당하기엔 너무 많다 이번 주문까지만 받아야겠다" 라고 말하고 상호를 넣어 문자를 보낸 내용이 담김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 보이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형사 고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허위사실유포라는 행위가 없으므로 고소는 어렵지 않을 까 사료 되옵니다. 문자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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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명예훼손,업무방해등이 문제가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명예훼손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 Answer

1. 문자내용과 리뷰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캡쳐 내용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상담신청하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