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Question

결혼한지  햇수로 1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큰애 18살, 작은애 17살 아들 둘을 두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특성화고를 다니고있고, 작은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는데로 지금 살고있는 남편과 이혼하려고합니다.

결혼초기에 남편이 노래방도우미와 외도 있었고,
결혼생활동안 남편 기분대로 업됐다가 다운되는 반복적 삶에 저와 저의 두아들들은 늘 불안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현재도 살고있습니다. 생활비는 한달에 백만원 조금 넘는거가지고 살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여 제가 지금 현재까지도 돈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생활비도  늘어만가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일정금액을 더 달라고하면 갖은 잔소리에 모진말도 내뱉는답니다. 5~6년전에도 남편  동창회를 몇번나가더니만 여자친구와 저 몰래 톡하고 만나는듯 하기도햇고요. 남편 예전 핸드폰 문자온걸 우연히 봤는데. 스킨십도 햇다고 상대 여친이 남편한테 하며 위로해준 문자를 보았네요.
그러면서 최근 열심히 비상금도 모아볼라햇지만 코시국에 추가로 알바까지 한다는게 쉽진않더라구요.

과거에 두번이나 외도햇음해도 불구하고 진정성있게 사과는커녕 되려 저를 의심하며 다그치고 윽박지르고 협박도 하고 부부관계조차 10번중 1번이라도 피곤하다고 거부하면 모진말들을 뱉어내기도 한답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받는데  저보고 성적으로 받아주면 안되겟냐고 하지만 긴 세월에 좋은감정은 1이라고한다면 안좋았던 기억은 10이라고 했을때,  마음에서 용납이 안되더라구요.  아들이 고3되고 적어도 졸업은하고 이혼고려하자고 마음을 다잡고있습니다.

이혼하는데 있어  소송하게된다면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하며 어떤증거수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를 1도 존중해주지않는 남편과는 살고싶지않습니다.
존중은커녕 가스라이팅 하려는것도 있고요. 제가 무슨말좀하면 단한번도 진정성있게 들은적없고, 매번 무시했습니다.
하고싶은말들은 더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글 올립니다

박수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일단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무엇이 되었든 차곡차곡 모아두십시오. 남편이 부인을 부당히 대우한 것으로 인정되는 카톡, 문자,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카톡, 문자, 사진, 경제적인 학대, 성적인 요구 거절 시의 태도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증거(대화내용 녹음, 카톡 등) 등이 되겠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녹취 등의 절차를 통하여 위와 같은 귀책 사유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민 변호사 · Answer

1.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신다면 협의이혼 신청하고 3개월의 숙려기간 경과 후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의사가 없다면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2.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있는데, 외도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 법 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되지만,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는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이에 질의자님은 부정행위만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한편, 혼인생활에 있어 적절한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악의의 유기(2호)로서 부양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질의자님에 대한 폭언, 강압적 태도가 도를 지나친다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3호),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고 지나친 감정기복으로 인해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부분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6호)에 각 해당해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자녀들에 대해 친권, 양육자 지정신청과 양육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그 증거로는 남편과의 대화내용 녹음자료나 문자나 카톡메시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사실확인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혹시 정신과 등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점이 있다면 진료기록, 진단서, 상담기록지, 생활비 통장거래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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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에게 유리한 자료는 모두 모아 두시는 게 좋고, 상대방 재산은 가압류 신청하여 묶어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남편과의 대화 등 모든 증거 남겨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이기에 마음 정해지시면 재판상 이혼 절차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과거 남편의 유책으로 인해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남편의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 또한 찾기 어려워 보이므로 질문자님의 혼인관계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2. 소송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들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라면 재판상이혼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하는데,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이혼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향후 증거수집방법 등에 대한 조력을 받으시고, 원하시는 시기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도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남편이 이혼에 협조해주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절차로 진행하시면 되나, 그게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이혼증거수집 및 절차 진행 관련해서는 추가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