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보낸 몸사진 유포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작성해 주신 상담글을 읽고 답변드립니다. 상담내용을 미루어 보아 통매음으로 처리될 부분이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통매음보다 높은 처벌이 예상됨으로 바라시는 결과는 충분히 나오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므로,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상담요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4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폭법에 의해 처벌 됩니다.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반포행위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성폭법에 의해 처벌되며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성립하는 사건입니다.

1. 기재하신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닌 성폭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해당합니다. 통매음보다 훨씬 중하고 강력하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2. 형사고소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내용을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몰래 촬영한 경우와 동일한 형량으로 강한 처벌이 이루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유포한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불법촬영물유포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정준영 사건 이후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다양한 불법촬영물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