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2014년 게임진흥법위반으로 벌금과 추징금처벌을 확정받았습니다. 벌금은 납부했고 추징금은 못냈습니다. 추징금은 6800정도 됩니다.
추징금은 공소시효가 있다는데 언제 말소되는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검찰청에서 2014녀 16년 17년 10월까지 세번씩 은행에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시효가 완성 안되는건가요? 시효가 완성된걸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되나요? 재판을 해야 알아볼수있나요?

이정석 변호사 · Answer

1. 추징의 경우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2017년.12. 12. 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5년으로 늘어난 것이고 그 이전에 추징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시효는 3년입니다.

2. 다만, 시효를 담당하는 검찰정 집행과에서 추징금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최하기 때문에 추징금이 시효로 소멸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