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모르고 사망자 통장에서 돈을뽑았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망자 통장에 금액 100만원대있는거로 장례비에 보태서썼는데요
알아보니 사망자의 빚이 10억있다는데... 만나서 물어본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어떻게될지 모르겠다고합니다
확실히 알아두고싶은데 답답하네요 이경우 소명하는거나 증명하는자료가있으면 상속포기를 할수있을지요
장례식이 끝나고 바로알아서 너무 늦게안것같습니다
진작 빚이있는걸 알았다면 상속포기를 알고 통장에 있는돈을 빼지않았을겁니다

전찬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수율의 전찬우 변호사입니다.

2. 해당 사안은 법정단순승인이 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100만원을 '처분'한 것은 맞아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담신청해 주시면 최선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재산, 가령 상속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등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망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등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 한편,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하게 되는바, 망인의 예금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이를 장례비 등 상속비용으로 처리할 의도였고 실제로 상속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장례비는 부의금으로는 부족한 경우여야 하고, 적정한 범위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돌아가신지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