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상대방 멱살을 잡아서 현재 폭행죄로 약식재판 진행중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밤 술먹고 상대방 멱살을 1회 잡은것으로 고소가 되었고 경찰조사에서 멱살잡은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검찰로 넘어가는 중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저의 경제적 상황으로인해 그정도는 너무어렵다 죄송하지만 준비할수있는 최선이 50만원이다 라고 중재위원을 통해 전달하였고 상대방은 끝까지 300만원을 요구하여 어쩔수없이 합의가 실패되었고 검찰로 넘어가 약식재판 30만원이 내려졌고 아직 약식명령서는 받지않고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문제는 제가 해외취업으로 인해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하는데 범죄경력수사회보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피해자님께 합의를 부탁드려 보려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지금도 합의가 가능할까요? 두서없이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단순 폭행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서를 형사재판부에 제출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2. 공소기각 판결은 범죄경력 조회서에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당연히 현재도 합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비자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고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 또는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약식결정문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싣배판 청구 후 상대방과 합의하면 공소기각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2. 벌금에 민사소송, 해외 취업 비자 등 고려하면 동 조금 더 보태서 합의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현재 약식기소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있게되면 그것을 송달받은 직후 7일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그 전후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거친다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이 가능해집니다.

□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범죄전과가 있으면 안되는 사정이있다면 어떻게든 합의를하는것이 좋습니다 폭행의 경우 합의하면 처벌받지않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폭행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배동천 변호사 · Answer

법원에서 약식명령 판결서가  송달되면 7일  내 반드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정식재판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