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질문 에스크 고소

Question

익명 질문으로

한심하다
왜 그러고 사냐 
병ㅅ같다

라는 욕이 올라왔습니다 
제 에스크 주소로 남긴 것은 맞으나 제 이름이나 신상에 대해서는 지칭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에스크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에스크는 잡을 수 있어도 공연성과 지칭과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어렵다는데 저런 욕은 아무도 받아 주지 않는 건가요? 질문은 답변해서 제가 욕으로 대응한 상태인데 혹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asked의 질문입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해당 표현 내용으로 보아 일종의 경멸적 표현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에스크 상의 표현들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여도 상대방에게 혐의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모욕죄가 문제될수있습니다 다만일대일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않아 모욕죄가성립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모욕죄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불쾌감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에스크의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대1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