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미수 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자분은 혼자 거주 중인 여성분으로, 집들이를 한 적이 있는 면식범이 공동현관번호를 알아내어 들어와 상담자분이 혼자 거주 중인 집안까지 무단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주거침입죄 (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식 형사고소 진행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도록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물침입죄, 거주침입죄는 미수범도 엄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침입의 시기, 형태, (성적) 목적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의 경우 주간에 발생한 주거침입에 비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가 클 수 있으며, 성범죄 등 다른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어 빌라 아래층 여성의 집에 침입한 위층 남성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이 참작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명령까지 받게 된 최근의 실제 사례도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