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음란물(자위영상) 구매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우연히 트위터로 음란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궁금해서 문의를 하고 가격에 맞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0000원을 결제해 핀번호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영상 용량을 이유로 대화 플랫폼을 텔레그램으로 옮겼고 서비스라며 1분짜리 짧은 영상과 사진 2장을 보냈습니다. 후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학생이라 수중에 돈이 얼마 없다고 하자 제가 가진 돈을 모두 결제해 보내라고 했고 25000원어치를 추가로 구매해 핀번호를 보냈습니다. 이후에 고소를 취하했다는 캡처본을 보냈고 취하서 작성을 위해 30만원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이후에 텔레그램과 트위터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다거나 그런 바보같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 방문을 해야하는 일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한 호기심 때문에 너무 잘못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고소 및 고소취하를 빌미로 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도 공갈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미리 경찰서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다 판단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영상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오히려 공갈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