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계좌를 sns에 올렸는데 이 경우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약 3주 전 30만원 가량의 거래를 했고, 판매자의 책임으로 환불을 받아야했는데 20만원밖에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후로 지속적으로 시간을 줬음에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트위터에 사기꾼의 계좌번호와 이름을 올렸는데요. 다른 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기꾼의 계좌와 이름을 공개했는데 사기꾼의 계좌가 해외에서 도용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저를 신고하려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는지, 전과기록이 남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ㅠㅠ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사기 피해 후 추가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기꾼의 이름과 계좌를 알린 것이고, 상대방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공공의 이익)을 주장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를 공개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도용 사실을 귀하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