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기위해 입금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친구가 예전에 어떤 앱을 가입해놓고 안쓰다가, 이번에 해당금액이 소멸된다고해서 환불을 하려 하였으나 환불은 되지 않고 누군가한테 선물 후 선물받은 사람이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제가 하트를 선물받았고(현금 2900만원가량) 환급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급신청을 했더니 금액이 크단 이유로 보증금을 요구하여 5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총3천만원을 입금하면 3천+2900을 돌려준다고하여 해당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을 완료하고 난 후에도 문제가생겼다며 추가입금을 계속 요구하여 현재 5천만원정도 입금한 상태입니다. 환급은 안받아도 되니 넣은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해봤지만 입금을 하지않으면 제가 입금한 돈까지 모두 소멸된다고 말해서 어쩔수없이 입금을 계속 진행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환급은 받지 못하더라도 제가 입금한 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계속 추가금액만 요청하고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ㅠㅠ...... 
꼭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김익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인터넷 채팅이나 SNS, 소개팅 앱, 만남 사이트 등으로 이성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사거나 또는 동정심을 유발하여 돈을 가로채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사기범죄가 최근까지도 성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인트 캐시 환전을 부탁하면서 금전을 편취하는 환전 사기 수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특히 중국 등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입국하여 자가격리 핑계를 대면서 본인 계좌를 쓰지 못하니 사업자금 융통 목적으로 포인트 환전을 대신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통장계좌로 돈을 잠깐 받아 달라고 요청하는 사기 수법도 유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의 전형적인 포인트 환전(하트선물 환급) 대리 요청 금전편취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대비용과 수수료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금액이 총8500만원 (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가량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빠른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고소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추가적인 금전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민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입금을 하지않으면 제가 입금한 돈까지 모두 소멸된다고 말해서 어쩔수없이 입금을 계속 진행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환급은 받지 못하더라도 제가 입금한 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형적인 인터넷 사기수법입니다. 해당 수법들은 카지노빙자, 투자빙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 방식은 위와 동일하게 특정금액을 인출하기 위해선 금전의 추가입금을 하여야 한다고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신 후, 민사상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 반환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절차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필요한 도움 신속히 드릴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 받으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환급 사기에 당한 경우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자가 상대방과 다른 경우라면 계좌명의인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고소 후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우석 변호사 · Answer

전형적인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관련된 인물, 계좌명의인 등 모두를 고소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적어주신 글에 의하면 '친구'가 해당앱을 소개시켜서 그에 따르다가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친구는 해당앱 사기집단과 어떤 연관은
없는것인지 부터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석 변호사 · Answer

1. 전형적인 피싱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당시 상대방과 접촉하게 된 경위와 계좌이체 내역등의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사기죄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체포된다면 형사합의를 통하여 손해를 전보받으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후 민사소송를 제기하여 손해를 전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위와 같은 사기를 행하는 집단들은 소위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통장에서 모두 돈을 출금하는 형태로 범행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전보받으실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금원 환급을 위해 추가로 돈을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기범죄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명목은 다양합니다. 세금 문제, 계좌 이용 보증금 문제, 최소 환급금 문제, 환율 문제, 내부 정책 문제 등 댈 수 있는 갖은 이유를 대며 환급은 해주지 않고 추가 금원을 요구하여 입금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서 또 돈을 요구하다가 나중에 잠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유사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기죄 고소를 통해 사기범을 검거하여 피해금 회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어차피 현재 입금계좌명의인은 통장만 빌려준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부,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률사무소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 기업전문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