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Question

얼마전 일하는 펜션에 다수의 인원이 술에 취한채로 방문해 영업장 내에서
협박과 기물파손을 일으켰습니다. 
협박과 손괴로 검찰에 송치가 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저의 가족은 항상 불안에 떨고있으며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민사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외 형사적 사건에 대한 민사적 보상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에서는 상대방 엄벌 구하는 탄원서 제출하시고 민사소송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손해배상청구액은 피해액과 위자료 액수 합산한 금액으로 청구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형사상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 
양자 모두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 두 가지는 일거에 해결될 수 있고 
어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빠른 피해 회복을 받는 이익이 있습니다만, 
만약 가해자가 일체의 합의 제안도 없고, 혹은 지나치게 과소한 금액으로 합의를 얻어내고자 한다면 
합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민사 청구 제기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형사배상명령청구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책정이 어려워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특수협박 및 특수손괴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는 재물손괴에 따른 피해액뿐만 아니라 수리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및 해결사례, 상담후기 등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예약없이 연락하시면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다수의 인원이 술에 취한채로 펜션에 방문해 영업장 내에서 협박과 기물파손 범행을 저질러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가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협박과는 달리, 특수협박죄, 특수손괴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정식으로 고소가 진행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이 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가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엄벌탄원서 및 의견서 등 제출 및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형사판결이 중요한증거가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의 민사배상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민사로 가해자들의 공동협박과 재물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일반적인 1:1 협박보다 크므로 가해자 전부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손해액애는 위자료와 재물손괴에 따른 피해금을 포함하여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부,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률사무소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 기업전문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