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 발생 아래 상가에 대한 책임 여부

Question

3층 상가 임차 후 세탁기 수동공사 진행 후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마친 후 수도 밸브를 잠그지 않아 밤새 물이 흘러나와 2층과 1층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업자는 이와같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녹취록 있음) 참고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다른 인테리어 업자의 추천을 받아 세탁기 수도공사만 진행했으며 공사 당일 부가세 포함22만원을 입금한 기록은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고령이고 영세하여 아래상가의 심각한 누수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래층은 저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아래층의 침수피해를 책임져야 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손해백상책임을 지고 귀하가 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은 귀하와 인테리어 업체 모두 피고로 소송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아래층의 침수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해당 공사업자와 질문자께서 공동으로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업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께서 전액 배상하여야 하는 상황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웬만하면 법적인 절차를 통한 해결보다는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