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약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Question

부인될 사람의 폭언/위협/협박/막말/고성에 지쳐 갈라서려고 합니다.
저를 강하게 수회 밀치는 등 폭행, 칼을 들고 서있는 영상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돈관리를 본인이 한다고 하여 600만원 가량을 이체했던 상황이고,
혼수나, 집은 모두 저의 돈으로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가져온것은 본인 본가에서 쓰던 침대,화장대,서랍장 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이체한 돈은 못주겠다, 소송을 걸라고 하며, 가져온 침대,화장대,서랍장도 정가가격으로 본인에게 돈을 달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자살을 하겠다며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또한 상대방이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동영상,녹취자료로 보관 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대방이 칼을 들고 서있는 모습. 자살협박, 녹취자료를 증거자료로, 상대방보다 먼저 사실혼 파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유리합니다.

2.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중대하므로, 먼저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최대금액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률사무소 부유입니다

상대방이 폭언/위협/협박/막말/고성
등에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있는
상황인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에 이런 행위에있어 동영상과 녹취자료가
있기에 형사고소를 한다면 큰 도움이 될것인데요

600만원을 이체하였다고하나 실제 동거를함에있어
생활비를 의뢰인분이 더욱 많이 사용을한것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상대방은 600만원을 이체를 한것뿐이지 
해당 600만원은 동거를 함에있어 같이 사용을 한것이라고
주장을 해야할것입니다

동거를 함에있어 가져온 화장대 침대 서랍장을 사용을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정가 가격으로 돈으로 환산하여 요청을하고
또 이러한 것을 거부의사를 밝히자 자살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는것은 협박죄와 공갈죄에 해당할수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최대한 유리한 카톡 문자 내용을 남겨놓아야
할것이며 최대한 말을 아끼고 여러차례 거부의사와 피해를받은
정황등을 남겨놓는것이 중요할것입니다.

전화상담주시면 빠른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우선은 상대방 측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녹취나 동영상 등을 계속 확보해 두고, 기존에 확보한 영상 등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법률혼이 아니기에 이혼 절차는 필요 없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상대방 측에서 사실혼이었고, 의뢰인의 잘못으로 깨졌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주장이 인정된다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인바, 제기된 소송에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여 대응을 하면 됩니다.

협박 부분 등에 대하여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사실혼파기가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특수협박으로고소진행도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실혼 파기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관계 자체는 일방적 의사로서(이별통보) 해소 가능합니다. 특별한 이혼 등 법적 절차 등을 거치지 
않으서도 됩니다.
2)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관계 파탄일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폭행 등을 소명할 증거가 있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으나 사전에 꼭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사실혼이 1년여 이내 짧은 기간동안 유지된 경우 배우자가 가져온 혼수물품은 그대로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되

금전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소송을 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