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Question

보이스피싱에 의해 제 돈과 제 명의로 직접 진행한 대출금까지 대면편취 당한 상황입니다.
제 자산과 제가 쓰지도 않는 대출금을 모두 뺏긴 상황도 억울하지만, 제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다른 피해자가 신고하여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신고로 인해 제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은 비대면 거래가 정지가 되어있습니다. 
경찰서에는 피해자 신고를 한 상태이고, 아직 2차 진술을 진행하지 못하여서 사건사고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피해받은 금액을 갚을 능력이 안되어서 방법을 찾다가 개인회생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헌데, 제 명의의 계좌중에 회사 상조회,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이는 카xx계좌가 있습니다.
순전히 계모임 통장 비슷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계좌도 막혀있는 상황이라 회사업무에 너무 큰 차질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묻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질문상황은 카xx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순전히 저의 명의의 계좌여서 거래가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카xx연락을 통해 방법이 있다면 계좌에 있는 금액을 대면거래가 가능한 저의 계좌로 옮기고,
 다른 상조회 회원분이나 직원 통장으로 옮기려 합니다.
옮기는 데 있어서 회생에 차질이 있거나, 사건을 조사진행중에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절실한 상황입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넘어가거나, 계좌번호, otp카드 등이 넘어갔어야 하기 때문에 상담자분에게 해당 죄명이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하지만, 체크카드 자체를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이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4.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담자분의 계좌를 거쳐간 피해금액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도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잘 대응하여 혐의를 벗으셔야 민사적인 책임도 면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포스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