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 고소장 어느 경찰서에제출?

Question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상대방이 현직 경찰입니다..
울산동부경찰서 인데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고소장을 제출해야하나요?

다른데다가는 할수가업나요?

상식적으로 저기에 대해 제출할경우 제식구 감싸기아니에요?

피의자 주소지에 하라고하는데

저분이 울산동부경찰서에 근무하고있다고 할뿐이지

제가 어디에사는지 어떤 울산동구 쪽에사는지

제가 알수가없는데.......... 그래도 저기빡에 고소장 제출을 못하나요?

김수한 변호사 · Answer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경우는 검찰에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검찰청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참조)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범죄 중 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니 질문자분은 관할 검찰청에 고소하셔도 됩니ㅏ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