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청구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절도죄로 구약식 청구금액 50만원이 나왔습니다.
3월11일에 검사처분이 됐다고 나와있습니다.
저기 5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벌금50만원이 확정된건가요?
아니면 더오를수도 내려가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치면 벌금나오는것도 따로
내야되는건가요?
50만원을 내야한다면 한번에 전액을 내야되나요?분할로 낼수있나요?
벌금을 낸다면 그 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기간이 있나요?

박재천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한 금액이 50만 원이라는 것이고, 판사가 약식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검사가 청구한대로 판사가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벌금 납부는 별개입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한 형사법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 벌금형은 약식기소에 해당합니다. 벌금 이하의 형이 내려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내릴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 벌금형에 따른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최종 판결이 검사가 구형한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약식처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는 않겠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검사 처분이 3. 11에 구약식 50만원으로 결정되었다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확정이 됩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과는 별도입니다. 벌금 미납시 수배되고,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2. 벌금형 확정시 검찰청에 분할 납부, 사회봉사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검사의 청구금액이 50만원이라는의미입니다 거의그대로 결정이이루어집니다  피해자합의와 벌금은 별개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약식명령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